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, 차이점, 공통점을 알아보고,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에 관한 내용,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,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. 목차

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,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.

청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.... ​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.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쉬이 지정 되지 않거든요. ​ 그래서 저희 사무실 또한 다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개시신청의 경우 수임료가 꽤나 올라갑니다.

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, 상속재산이 압류,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, 번거롭고 복잡한 개인회생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부산개인회생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,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.

면책사건은 파산선고를 한 상속한정승인 법원(회생법원)에 신청해야 합니다. 관할을 위반한 경우

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즉,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.

해당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즉, 고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상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, 상속인 중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시 수익자가 전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추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,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
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. 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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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.

즉, 부산 상속포기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